노동법원 설립 논의 확대…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결정방식 전면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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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3 22:52 댓글 0본문
1.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논의 시작.
2. 이정식 장관,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선언.
3.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 표명.
4.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한 노력 발휘 중.
5. 의대 교수들의 살인적 장시간 근무 진정 확인 중.
[설명]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원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노동법원 설립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의 살인적 장시간 근무 진정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노동법원: 노동 분쟁에 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법원.
- 최저임금: 최저로 지급해야 하는 시급 또는 월급의 기준.
- 중대재해: 대규모로 발생한 재해 사건.
- 장시간 근무: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긴 근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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