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 결손 ‘30조원’ 예상…세입추경 없다 > 경제

1. 올해 국세 수입 예상 337조 7000억원으로, 세수 결손 ‘30조원’ 발생.
2. 법인세 결손이 전체의 절반인 14조5000억원으로 예상.
3. 부가가치세는 유일하게 2조3000억원 플러스 전망.
4. 정부,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 없다는 입장.
5. 결손금액 매우 크지만 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 부담 우려.

[설명]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결손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가가치세는 2조3000억원의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결손에도 정부는 세입추경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우려와 대외신용도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용어 해설]
1. 세수 결손: 정부의 세수 수입이 예산에 비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2. 세입추경: 세수 결손 발생 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
3.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4. 국채 발행: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태그]
#Government #세수결손 #예산부족 #부가가치세 #정부정책 #국채발행 #세입추경 #성장전망 #세수수입 #금융정책 #국세 #법인세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