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00명 넘어설 듯 > 경제

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62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가입자 등 190건 제외, 300건 부결
3. 지난해 이후 총 1만 7060명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4. 79.5% 가결, 10.3% 부결, 7.2% 적용 제외
5. 피해자들에게 총 1만 452건의 지원 진행 중

[설명]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이 증가하며, 지난 해 특별법 시행 이후 총 피해자는 1만 7060명이 됐다. 이 가운데 가결 비율은 79.5%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 가결: 피해자 요건 충족으로 인정
- 부결: 피해자 요건 부족으로 거절
- 적용 제외: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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