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수 1만 7000명 돌파 > 경제

1.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174건을 심의한 결과,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가결됨.
2. 이의신청 건수는 131건 중 74건이 추가 확인돼 재의결되었으며, 누적 가결 건수는 1만 7060건으로 늘어남.
3.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의신청 및 재신청 가능함.

[설명]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근 한 달 동안 총 2174건을 심의한 결과, 그 중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누적 가결 건수가 1만 7060건으로 늘어났으며, 결정된 피해자들은 총 1만 452건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피해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함.
- 가결: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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