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67%가 세제 혜택 누리며 임대사업자 유지 중 > 경제

1.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중.
2. 67명의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반환한 총 금액은 7124억원에 달함.
3.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악성 임대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 '악성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총 7124억원으로, 1인당 약 106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악성 임대인: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여 세입자 피해를 주는 임대인
-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여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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