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새로운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미래를 여는 길 > 경제

1.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강원·충북·전남으로 구성된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 개최.
2. 네거티브 규제 시행으로 신기술 활용한 실증 사업 전면적 허용.
3. 부산은 해양모빌리티,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신기술 중점 발전 예정.
4. 검증위원회가 안전성 입증 후 30일 내 임시허가 부여 결정.

[설명]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새로운 특구가 선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현행 법령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사업이 가능하며, 해양모빌리티부터 인공지능(AI)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이 발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증위원회가 안전성을 검토한 후 30일 내에 임시허가를 부여할 예정이어서 빠른 기술 발전이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네거티브 규제: 긍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는 규제 방식.
- 실증 사업: 이론적 시험이나 실험을 통해 기술 등의 유용성이나 적합성을 입증하는 경험 중심의 사업 활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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