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건의서 발표 > 경제

1. 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건의서 발표
2.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철폐,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한 입법 요구
3.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국가전략기술 보조금 지원 확대 요청
4.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 총 110개 입법과제 제안

[설명]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건의서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철폐, 서비스업 육성 등의 입법 요구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전략기술 보조금 지원 확대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 110개의 입법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세액공제: 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국가전략기술: 국가의 기술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대주주 의결권: 기업 내 주식을 다수 보유한 주주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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