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도모 > 경제

1. 중소기업부, CBAM 대응 지원책 발표
2. 수출 규모 1억 이상 중소기업 전략적 지원 추진
3. CBAM 특화 과정 운영으로 탄소 배출량 대비
4. 올해 탄소 중립 컨설팅 등 비용 부담 완화 지원

[설명]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발표했다. CBAM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수출 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전략적으로 1억 이상 수출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과 CBAM 이해를 위한 특화 과정과 함께 설비 전환 및 융자·보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탄소 중립 컨설팅도 포함된 차원에서 탄소 감축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용어 해설]
- CBAM(국경조정방안):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 국경 조정제도. 제품 수출 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함.
- 탄소 중립 컨설팅: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중립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상담과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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