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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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0:34 댓글 0본문
1. 표절 논란과 함께 석사 학위 논문 내용에 대한 사과 및 설명
2. 후보자의 처가의 기업 '유창'에 대한 산재 사건과 세제혜택 논란
3. 일감 몰아주기 의심과 관련된 과세 대상 맞음 주장
4. 후보자의 답변, 증거 부족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
[설명]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더불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 '유창'에 대한 세제혜택,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산재 사건 등이 논란이 되었고, 야당 의원들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 석사 학위 논문 표절: 다른 논문을 인용 없이 부분 혹은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 일감 몰아주기: 특정 기업에 고의로 일거량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증여세: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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