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 청약 허용...재개 취소사업에도 구제책 검토 > 경제

1.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다른 아파트 중복 청약 허용 예정.
2.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취소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3. 이에 국토부가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준비.
4.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취소된 사업 당첨자들이 구제책 요구 중.

[설명]
국토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사의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이 빈번히 취소되고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에서 취소된 사업 당첨자들은 재개와 구제책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사전청약 : 아파트 착공 전에 시행하는 청약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중 하나이다.
- 공공분양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와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새로 지을 때, 부담 없이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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