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 제공량 대폭 증가 > 경제

1. 올해 상반기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582만4천376건으로 지난해 대비 36% 증가.
2. 카카오는 압수수색 관련 자료 571만5천759건을 제출, 대부분은 카카오톡 관련 정보.
3.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관련 정보 외에도 통신제한 조치 등 다양한 정보 제공.
4.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2022년 대비 15.2% 증가, 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설명]
국내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기업은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수사기관 요청에 응답하면서 정보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생활 보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 발급량의 증가세가 수사기관 제출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윤리적 쟁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영장: 수사기관이 특정 장소에서 재산 또는 증거물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도록 법정 절차를 통해 발부하는 문서.
- 카카오톡: 카카오가 제공하는 메신저 앱으로, 텍스트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송수신, 음성 및 영상통화 등의 기능을 제공함.
- 사생활 침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침해받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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