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으로 과징금 감경률 확대 > 경제

1.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과징금 감경률 최대 70%로 확대
3. 수소법원 조정 통지 절차 도입
4.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 예정
5. 분쟁조정 활성화 기대
6. 자진 시정 실효성 강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으로 과징금 감경률이 최대 70%로 확대되었고, 수소법원 조정 통지 절차가 도입되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하도급법: 주도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조절하는 법
2. 과징금: 법률 위반으로 인한 벌금
3. 수소법원: 분쟁을 조정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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