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논란 > 경제

1.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자동차업계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3. 국회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제안된 상태이나 국토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설명]
국토부와 자동차업계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논의를 시작한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와 국토부는 추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토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페달 블랙박스: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차량의 급발진이나 운전자의 조작 여부 등을 녹화하는 장치
- 자동차관리법: 국내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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