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활성화 위한 세법 개선 보고서 발표 > 경제

1. 한국경제연구원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수가 4년간 13개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2.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세법 규제가 공익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3. 현재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보다 낮아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4. 공익사업 축소 우려, 공익활동 활발화를 위해 세금 부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 제시.

[설명]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수가 4년간 증가하였지만 주식 출연 관련 세법 규제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의 축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공익법인: 사회공헌, 문화 및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 세법 규제: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규제 및 조치
- 상속·증여세: 재산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
- 활성화: 활발히 활동하거나 활발히 운용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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