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행 > 경제

1.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시행될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발표
2. 최근 미국·프랑스 등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우려
3. 국가총부채 비율이 선진국 평균을 웃돌아, 코로나로 디레버리징 진행 못한 우리나라
4.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구조화와 협업과제 발굴으로 재정혁신 강조

[설명]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최근 발표한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는 기존의 심층평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도입된다. 최근 미국·프랑스 등에서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례를 경계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지출재구조화와 조세-재정지출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과제를 발굴해 재정혁신에 집중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 국가총부채 비율: 국가의 부채 규모를 GDP로 나눈 비율. 높은 비율일수록 국가의 재정 상태가 취약함을 나타낼 수 있다.
- 디레버리징: 부채를 감축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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