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장외거래 범죄, 가상자산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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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9 02:39 댓글 0본문
1. 장외거래를 통한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가 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로 급증하고 있음.
2. 규제 인프라 부재로 가상자산 규제가 기피되며, 장외거래는 중앙화거래소 제외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미.
3. 거액 거래로 범죄 세탁이 증가하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
[설명] 가상자산을 이용한 장외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거래로 인해 범죄자금의 세탁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거래는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 SNS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장외거래(OTC) - 중앙화거래소(CEX),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거래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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