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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대출, 소득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대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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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4 1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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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대출 소득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대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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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대출자 비중 급감, 연소득 6천만원 이상 대출자 증가
2. 신생아 특례대출로 1억원 이상 가구도 디딤돌 대출 수혜
3. 서민·지방주택 구매자들 대출한도 제한에 반발
4. 정부가 중산층·고소득층 대출 대상 확대시켜 소득 기준 낮춤
5. 사회적 합의 필요로 전문가들 관심

[설명] 정책대출인 디딤돌의 이용자 중 소득 수준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대출 비중이 급격히 줄고, 반면 6천만원 이상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출생 추세를 위해 소득 기준을 낮추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대출 대상을 확대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모기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디딤돌 대출: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적 대출
2. LTV: 대출한도 중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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