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결정…고임금 노동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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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22:28 댓글 0본문
1.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다.
2.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3. 공익위원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4.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설명]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의 역할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고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이익을 짓밟는 것이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기구
- 실질임금: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임금 수준
- 공익위원: 정부가 임명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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