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즉시 정비...민생토론회 후속계획 발표 > 경제

1. 고용부, 미조직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착수.
2. 다음달부터 '근로자이음센터' 운영 및 표준계약서 개발 약속.
3. 미조직 근로자 1,862만6천명으로 추정, 노조 가입 못한 근로자.
4. 현 구조 고착 우려 제기,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5.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

[설명]
고용노동부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고,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1,862만6천 명의 미조직 근로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미조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
2. 노동약자보호법: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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