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납세자의 현실, 종부세 납부 규모 파악 중 > 경제

1. 상위 1% 납세자가 종부세로 2조8천824억원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2. 상위 0.1%는 평균 36억5천만원, 상위 10%는 평균 7천493만원을 납부했다.
3. 납부 세액 하위 20%는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한 금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지난해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중 70%를 상위 1% 납세자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위 1%는 평균적으로 5억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약 835억원으로 확인됐다. 납부 규모별로 보면 상위 0.1%는 각각 36억5천만원, 상위 10%는 7천493만원을 납부했으며, 반면 하위 20%는 8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용어 해설]
- 종부세: 공시가격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중의 하나로 상속세 체계에서 적용하는 세금
- 상위 1%: 소득 또는 부의 분배 구조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1%의 그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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