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관련 결정 > 경제

1. 최 부총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타 면제 결정.
2. 최 부총리, 1차 시추 후 예타 판단 필요성 강조.
3. 천 의원, 김건희법 관련 예산 면제 의문 제기.
4. 최 부총리, 폐업 지원 정책 비유로 응답.
5. 최 부총리, 법령 근거를 들어 예타 면제 옹호.

[설명]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을 밝혔습니다. 1차 시추 후 예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건희법 관련 예산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천 의원과 토론하며 법령 근거를 들어 예타 면제를 옹호했습니다.

[용어 해설]
-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
- 김건희법: 개 식용 종식법. 개를 식용용으로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를 보호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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