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책, 협의매수로 진전된 측면과 논란 > 경제

1. 한 달간 165건의 상담 요청 중 매입 체결 2건에 그쳐.
2. 협의매수 시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적 예상 밑돌아.
3. 대상 선정 기준 논란, 최우선변제금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 우려.
4. 정부 비판으로 협의매수가 손쉬운 해결책으로 비춰짐.

[설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협의매수 신청이 한 달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매수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증금 조기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매입 체결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후순위 피해자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숙한 정책 실행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자 '손쉬운 해결책'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협의매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미리 사주는 대책.
2. 선순위 채권자: 부동산 매각 시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채권자.
3. 경매: 법원이 부동산을 공매하기 위해 열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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