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 경제

1.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했다.
2. 선정된 지역은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3. 후보지에는 교통거점,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해당 지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설명]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거점과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역 등이 후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가 원활한 구역 지정을 위해 사전 컨설팅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공간혁신구역: 용도와 건축물 규제가 완화된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역 행정 단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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