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집값 상승에 효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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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10:02 댓글 0본문
1.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증가해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경향.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효과 미미하며, 집주인들이 양도세 부담을 느끼면 매물 부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
3. 정부 정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 1년 연장 예정.
4. 보유 주택 수 조정 등으로 취득세, 종부세 정책 피해 시장 참여자 증가.
[설명]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세 부담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줄이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며, 정부에서는 시한을 1년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종부세 정책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 보유 수를 조정하거나 저가 주택 투자 등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다주택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
- 양도세: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
- 취득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종부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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