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로 주택가격 더 상승 위기 > 경제

1. 다주택자 양도세율 1% 증가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0.206% 상승
2. 주택가격 상승 후반에 양도세 강화로 매도 위축 및 가격 상승 현상
3. 윤석열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하며 정책 논란
4. 종부세 부담 증가에도 양도세 높아질수록 집주인들 매물 내지 않아 가격 상승

[설명]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여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후반에는 양수요가 증가하고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하지만,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를 강화해도 매도 위축이나 가격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당초의 '집값 안정' 정책 목표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양도세율: 부동산 등을 매각할 때 그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세율이 증가할수록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침
- 종부세: 주택 등을 보유할 때 연간으로 납부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태그]
#다주택자 #양도세 #매도위축 #가격상승 #주택가격 #정부정책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취득세 #종부세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