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규제 논란, 문진석 의원 "유예는 잘못" > 경제

1.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유예한다.
2. 정책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 발생.
3. 디딤돌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 사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설명]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유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정책대출 약속을 뒤집고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천만원(신혼 4억원)을 2~3%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
- 정책대출: 정부나 공공 단체가 사회, 경제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대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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