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 금유세 논란…포럼 "일반주주 보호 법제 필요" > 경제

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금유세로 인한 주식시장 치명타 우려
2. 금유세 대상자 15만명은 한국 주식시장 6% 이상 비중
3. 포럼은 일반주주 보호 법제 부재로 금유세 시행 우려
4. 이사회의 의무, 지배주주 양도소득세 등 제도 개선 요구

[설명]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포럼은 금투세 대상자 15만명이 한국 주식시장 총 시가총액의 6% 이상을 통제하며, 이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금액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일반주주 보호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상품 및 주식 등에 대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 일반주주 보호 법제: 보호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요소를 통해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조
- 이사회의 의무: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의무
- 지배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지분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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