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빈집정비사업 개선 촉구...지자체 재정위기에 대응 필요 > 경제

1. 황운하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미거주주택 수는 104만 3665가구로, 8년 전보다 34% 증가.
3. 지역별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 연간 571건 운영되며 예산 부족.
4.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 많은 지역 재정자립도 낮아,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하락.
5. 빈집정비사업 국비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설명]
황운하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의 빈집정비사업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5년간 빈집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으로 빈집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자체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황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빈집정비사업: 관할 지자체에서 방치되는 빈집을 알선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 활동.
- 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 주택의 재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고 개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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