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개인→법인으로 개정 예상 > 경제

1. 공정위가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시 개인 대신 법인도 가능하게 개정 예상.
2. 한국경제인협회,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 보고서 발행.
3. 현행 규제로 인한 전통적 기업 지배구조 제한 지적.
4. 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는 규제의한미 군정 전범 기업 해체리고.
5.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 시 규정적용 요청하는 이유 제시.

[설명]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동일인 지정 제도는 개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는 미군정 후 일본에서 전범 기업 해체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를 가져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에 대해 현실에 맞는 법인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기업집단: 한 개인이나 기업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여러 기업들의 집단.
- 법인: 독립된 법적 단위로, 기업이나 단체를 법적인 틀에 따라 인정하는 단위.
- 공정거래법: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고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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