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대기업 동일인 판단 기준 개정...법인도 포함되나 > 경제

1.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에 대한 동일인 판단 기준 개정 발표.
2. 기업 집단에서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해짐.
3. 쿠팡 사례로 논란 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4. 대기업 총수 일가의 규제 회피 우려도 제기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에 대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집단에서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쿠팡 사례를 겪은 후의 조치로 이해됩니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공정위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규제를 피하는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도 보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음주 중 올해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동일인: 기업의 지배력을 가진 자 또는 단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재벌 총수를 지칭합니다.
- 법인: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로, 기업이나 기관이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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