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 경제

1.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발표
2. 상가 임대료 5% 초과 인상 제한 규정 피해 막는 새로운 방안 도입
3. 관리비 세부 내역 투명화, 알 권리 강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4.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
5. 새로운 표준계약서 양식 도입으로 관리비 인상 트러블 예방 기대

[설명]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을 통해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에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피해가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임대료 꼼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임대료 꼼수: 상가 건물 주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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