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의 위장 전입 사례 적발, 결혼 상태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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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6:43 댓글 0본문
1. 최근 4년간 부정 청약 1116건 중 778건이 위장 전입 사례로 확인됨.
2. 결혼 상태를 위장해 청약하는 경우도 3.9% 발견됨.
3. 국토부는 부정 청약 실태조사를 수도권 인기 단지 중심으로 추진 중.
[설명]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 청약 1116건 중 69.7%가 위장 전입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 상태를 위장해 청약하는 경우도 3.9% 발견됐으며, 부정 청약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청약: 부동산 매매나 분양 시에 일정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위장 전입: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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