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기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제

1.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동일인 지정 기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 기업 집단 내에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3.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익 편취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4.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해서는 안 됩니다.
5.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동일인 지정 기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기업의 동일인 관련 사안이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인 지정 시 국내 계열사 출자 등의 사항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익 편취로부터의 예방이 강조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명문화하면서 다양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기업집단 : 여러 기업이 하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합니다.
- 동일인 : 여러 기업 간에 동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자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 국내 계열사 : 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출자한 국내 기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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