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민 디딤돌대출 혼선 해결 및 HUG 보증 관련 발표 > 경제

1.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민 디딤돌대출 혼선 관련 송구하다는 뜻을 표명했고, 비수도권 적용 제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 대출 확대 자제 요청과 대출 신청분에 대한 이번 조치 미적용 및 보완방안 공약을 제시했다.
3. HUG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며, HUG 내부 규정 및 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4.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특혜 의혹 해명과 대통령실 이전 주민 초청 행사 설명을 제공했다.

[설명]
국토부 장관인 박상우는 최근 서민 디딤돌대출 혼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하였습니다.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HUG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며,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추가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 및 대통령실 이전 주민 초청 행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제공하며, LH가 계약 법령에 맞게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디딤돌대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주택 구입자에게 저리대출 형태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한민국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차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 귀책 사유: 어떤 결과와 책임이 어떤 사람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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