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 우려" 인터뷰 요약 > 경제

1.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우려 표명
2. 양곡법 통과 시 쌀 보관비 연간 5000억원 이상 증가 우려
3. 쌀 매입비와 보관비 합쳐 총비용 3조원 예상
4. 농안법은 품목 치솟고 농산물 부족 우려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 보관비가 연간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따라 총비용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안법이 가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우려됩니다.

[용어 해설]
1. 양곡법: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가격보장제'를 포함한 법안
2. 농안법: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 시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법안

[태그]
#Agriculture #농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쌀 #농안법 #양곡법 #농산물 #가격안정 #정부지원 #농가지원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