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110개 입법과제 국회에 전달...미래성장 동력 강화 > 경제

1. 한경협, 제22대 국회에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110개 입법과제 전달
2. 세액공제 및 보조금·인프라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요구 사항 포함
3. 기업의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검토와 인프라 조성 강조 등

[설명]
한국경제인협회인 한경협이 제22대 국회에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110개의 입법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 중 세액공제 및 보조금, 인프라 지원 등이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보조금 증액을 제안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선도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세액공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 보조금: 정부가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해 지원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금전적 지원이나 혜택을 말합니다.
- 인프라: 정보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시설 등을 포함한 필수적 시설이나 시스템을 가리키며, 사회나 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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