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세수입, 세입 결손 12.8조로 증가 > 경제

1.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국세보다 실제 걷히는 국세 부족
2. 올해 1∼4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원 감소
3. 2023년 예상 법인세보다도 적은 규모로 세수 결손 발생
4. 1~4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기대

[설명]
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조8천억원이 감소한 총 125조6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 부족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 편성된 세입 예산에 비해 세입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면서 2023년 예상 법인세보다도 낮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액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에도 세수 결손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 국세수입: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수입을 말함
- 법인세: 기업이 법인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세수결손: 정부가 편성한 세수 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적은 상황
- 중간예납: 향후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입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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