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방향성 밝힌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 경제

1.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폐지 주장.
2. 박 장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며 증세 반대 입장.
3. 전세 상황에 대해 안정적 모습 판단, 공사 원가 상승으로 전환 어렵다고 분석.
4.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지적.

[설명]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박상우씨가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에 대한 각각의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자는 종부세 폐지를 지지하며, 종부세가 공정한 과세 방안이 아니라며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공사 원가 상승과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등을 고려하여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와 야당, 피해자의 합의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세금으로, 부동산의 보유 및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프로젝트 시 발생한 초과이익을 부과하여 재건축을 막는 제도.
- 임대차 2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포함한 임대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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