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과소비를 부른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부 장관의 발언 > 경제

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목.
2. 정책대출로 인해 전세 과소비가 발생했으며, 15평집에 사는 사람이 20평집을 선택하는 현상 증가.
3.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공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 전세 과소비를 부추긴 것으로 지적.
4. 관련 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 등의 폐지를 제안.

[설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전세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세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특히, 저렴한 정책대출을 받은 가구가 평면적 증가로 인해 더 큰 주택을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대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의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는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특정 금리로 주택을 구매(전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용어 해설]
- 신생아 특례대출: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저 금리로 주택을 구매(전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제도.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막기 위한 과세 형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동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임대차 2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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