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반발…행정소송 예고 > 경제

1. SH공사,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83억원 부과
2. SH공사, 종부세 환급을 요구하고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예정
3.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H공사, 총 148억원 종부세 중 83억원이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
4.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 부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5. SH공사는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와 보유세 면제를 요구

[설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에 83억원의 부동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반발하여 종부세 환급을 요구하고 향후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예정입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이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민들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와 보유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종부세: 부동산 보유자에게 징수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재산의 종별과 그 보유규모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
-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조치에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
-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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