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부동산PF, 금융당국의 DSR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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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01:33 댓글 0본문
1. 서민과 부동산 PF를 고려해 DSR 시행일이 2달 연기되었다.
2.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으로 대출 수요 자극 우려도 제기됨.
3. 제2금융권 차주들의 어려움 고려해 DSR 시행 결정 미뤘다.
4. 가계대출 급증 우려 속에서 은행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현상도 나타남.
[설명]
금융당국이 서민과 부동산 PF를 고려하여 예정되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2달 동안 미룬 것이 논란이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 크다. 또한 DSR 시행 지연은 서민과 부동산PF 차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 우려되며, 은행금리 하락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용어 해설]
- DSR(Debt Service Ratio): 월 수입 대비 채무 상환 비율
-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식
- 차주(借主): 대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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