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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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9 16:23 댓글 0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호남권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 명의 중기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 현장의 혼선 우려
참석자들은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며, 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3. 중소기업 의견 반영 요구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예 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시 관련 기업이 받게 되는 벌칙과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2) 촉구: 즉각적인 조치나 결정을 취하도록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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