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 > 경제

1. 유예 기간 확정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효하게 유예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가 상정했다.

2. 유예 조항 확정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거주 의무가 발동하며, 새 아파트 입주 전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3. 입주를 위한 융통성 제공
실거주 의무를 피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바꾸지 않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용어 해설]
1) 갭투기: 아파트 분양 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고 대출이나 전세로 수익을 얻기 위해 매수한 후 임대하는 행위.
2) 실거주 의무: 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후 2∼5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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