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상 > 경제

1. 주택법 개정안 상정 예정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3년 유예될 전망이다.

2.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3.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 우려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세력이 3년 유예에 합의했다.

[용어해설]
1)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2) 갭투기: 부동산 매매 시 집값 상승이 예상되어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투기 행위.

#housing #newlaw #실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 #갭투기 #주택법 #국회통과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