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현황과 한국의 법안 발의 > 경제

1. 한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여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제안.
2. 배터리 정보 미공개로 발생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한 필요성 부각.
3. EU와 미국 등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설명]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 및 재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배터리 관련 정보의 공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미 배터리 정보 공개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어, 한국도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용어 해설]
-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구성물질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자동차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개정하여 배터리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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