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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거래 이상 현상 적발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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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20: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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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 거래 이상 현상 적발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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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위법 행위 1,017건 적발 및 40억 원의 과태료 부과
2. 가장 많은 위법행위 유형은 '지연 신고'로 819건 발생
3. 이른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내역 일괄 통보

[설명]
서울시가 1년간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 1,017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지연 신고'로, 규정에 따라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국세청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계약 내역을 일괄 통보하며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1. 과태료: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할 때 부과되는 벌금
2. 지연 신고: 부동산 거래 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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