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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 신연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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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2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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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 신연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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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 구세대와 신세대 국민연금 분리 제안
KDI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하고, 납입된 보험료를 새로운 연금 기금으로 적립하자고 주장했다.

3. 기금 고갈 우려
2039년 기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제기되며, 새로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어 해설]
1) 신연금: 새로운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적립식으로 운영되며 납입된 보험료와 운용수익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2)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이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총 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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