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 통과 > 경제

1.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법안 통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법안에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과 달리 최초 입주 후 3년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국토위에서 개정안을 통과한 후,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분양 시 정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
2) 실거주 의무: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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