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구조개혁, 보험료 인상 논란 > 경제

1. 국책연구기관 KDI, 연금 구조개혁 제안
국책연구기관 KDI가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기존 연금 체계 유지 시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2.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지적
기성세대의 기대 수익이 높다는 문제 지적. 총급여액이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기대 운용수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 제기.

3. 구(舊)연금과 신(新)연금 분리 제안
KDI가 구 연금과 신 연금 분리 제안. 구 연금에는 일반 재정을 투입해 재정 부족분 메우고, 신 연금은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제안.

[용어 해설]
1) 보험료율: 연금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
2) 형평성: 어떤 사회나 제도에서 공평한 대우와 기회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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