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부정사례 총질서 현황 > 경제

1.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2023년 1천116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됨.
2. 부정 청약 중 위장 전입이 70%를 차지.
3.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에서 위장 전입과 부정청약 논란 발생.
4.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도 총질서 범위 내에 포함.
5. 청약 통장 매매와 위장 결혼·이혼 등도 부정사례로 포함됨.

[설명]
국토부가 발표한 2020∼2023년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부정 청약 사례가 1천116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위장 전입 사례로, 778건(69.7%)에 달한다. 특히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을 둘러싼 위장 전입과 부정 청약 논란이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도 총질서 범위 내에 포함돼 있어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어 해설]
- 부정 청약: 정당한 절차나 자격을 갖추지 않고 특정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행위.
- 위장 전입: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이전하여, 특정 아파트나 주택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장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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